1. 평소 당인증원에 대한 후의에 감사드리며, 갑진년 푸른 용의해에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은 ‘21.1.26에 제정되어 ’22.1.27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50인 미만 기업 83.7만개소 중 절반 수준인 45만개소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3. 2024. 1. 27.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장에서는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4. 케이인증원은 경영시스템 인증심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조하였으나 심사기간의 시간적 제약으로 고객사별 약점만을 확인한 것 같아 여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송부하니 고객사의 법적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문의는 이 강직본부장(010-2565-5120)에게 해 주시면 적극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6. 경제적인 방법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장의 잠재위험성을 감소함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작업장 환경 개선의 촉진을 도모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 1.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확대 적용관련 대응방법 1부

        2.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평가해야 하는 사항 1부

        3.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공통) 1부

        4.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1부

        5. 전기장비제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가이드 1부, ”끝”.